얼마 전 월급을 받고 계좌이체를 하려고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접속하였는데, 공인인증서 항목이 변경되고 공동 인증서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접속해서 사용했으나 새로 생긴 공동 인증서가 뭐지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폐지나 사라졌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업무나 기타 공공기관의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간 사용해온 명칭이 변경되었고, 발급은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예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 인증서는 현재까지 다른 인증 수단으로 대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공동인증서가 필수 도구이고, 범용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범용인증센터에서 주로 발급받습니다. 한국범용인증센터는 사업자 범용인증서 전문 발급기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 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가입 3년을 하신분들도 있어서 혹 이미 결재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할까 걱정하시기도 했을텐데, 이름마 변경된거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전환의 의미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공동 인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는 공동인증서로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변경된 점은 본인인증을 할때 반드시 공동인증서 즉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인이라고 말했던 독점적인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외에는 사용방법과 기능은 그대로이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Q&A
Q.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나요?
A.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해서 인증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인증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증서는 그대로, 공인인증서가 이름만 바뀌게 된 것이지요!
Q. 발급받아둔 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급받거나 변경할 필요 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그대로 동일하게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사용하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떡하죠?
A. 인증서가 폐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인증서 갱신, 신규 발급 역시 가능합니다
Q.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생깁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사설인증서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공동 인증서 공인인증서
그렇다면 공인인증서가 공동 인증서로 변경되었을때,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인증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 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전문가 집단이 위의 업체들에 대한 보안 수준과 현장 점검, 그리고 전자서명 공통기반 서비스 연계 시험을 통해서 이달 말 최종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금융거래 공동인증서
민간 인증서가 믿을 만 한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 인증서로 변경되면서 다른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뢰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이 됩니다. 정부 관계처는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민간 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가 및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민간 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기준을 통과한 민간 인증서라면 KS마크와도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한 액티브엑스 및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부차적으로 설치할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가 공동 인증서로 변경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공인인증서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가 ㄷ입된다고 하니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